본문 바로가기

세금10

직전임대차계약 임대료 변경되었을 때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5%증액기준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보증금 5%내 증액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직전임대차계약 중간에 보증금 조정을 해주었다면 5% 증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의 사례2017년 11월, 10억원에 A주택 취득2020년 4월, 보증금 5억원, 첫번째 임대차계약2021년 4월, 시세하락에따른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 중 보증금 1억원 반환함.2022년 4월, 보증금 5억원, 두번째 임대차계약2024년 4월, 임대인은 12억원에 A주택을 양도함. 김씨는 두번째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5억원이 첫번째 계약과 동일하니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했으나 보증금 5% 초과 증액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 2024. 11. 11.

상생임대차계약 후 2년 요건 채우기 전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집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5의3 제1항의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이상 임대를 주게되면 해당 주택에 2년 거주한 것으로 보게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고 쭉~거주할 것이라고 했는데,직장 발령 등 개인사정으로 2년 만기가 되기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김oo씨의 사례2018. 3월, 9억원에 A주택을 취득.2020.11월, 보증금 4억원에 직전임대차계약 체결함.2022.11월, 5% 증액하여 보증금 4.2억원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023년 11월,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 1년전에 임차인이 조기 전출 함. 2024년 6월, 김씨는 A주택을 11억원에 매도함. 김씨는 상생임대차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로 알고 A주택.. 2024. 11. 7.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12.20.이후 체결하고 임대개시해야 양도세 2년 거주기간 혜택 요즘은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없지만,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매수했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의3조에 보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항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상생임대차계약을 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면제해줍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요건 및 실수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2. 상생임대차계약 혜택3. 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간 준수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2024. 11. 7.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취득세 중과 주의! 취득 당시 1세대 가족 보유 주택 수 확인! 분양권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주택수 산정 및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두고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주택수 산정 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취득에 관하여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완성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의 주택 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분양권 관련 시점, 주택 수 잘 체크해야합.. 2024. 6. 4.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