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10만원정액1 상가 임대차계약 관리비 10만원 이상 정액 세부내역 표시[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상가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관련하여 세부항목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인데, 24.5.8. 변경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관리비가 정액 10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내용 표시 내용이 다르니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목차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유2. 관리비 : 월10만원 이상 정액인 경우3. 관리비 : 정액이 아닌 경우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5% 한도내에서 보증금,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높게 인상하고 싶은데, 법에 정해둔 한도가 있으니, 월차임을 인상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더 높게 인상해서 받는 월총액을 더 높게 .. 2024.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