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1 직전임대차계약 임대료 변경되었을 때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5%증액기준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보증금 5%내 증액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직전임대차계약 중간에 보증금 조정을 해주었다면 5% 증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의 사례2017년 11월, 10억원에 A주택 취득2020년 4월, 보증금 5억원, 첫번째 임대차계약2021년 4월, 시세하락에따른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 중 보증금 1억원 반환함.2022년 4월, 보증금 5억원, 두번째 임대차계약2024년 4월, 임대인은 12억원에 A주택을 양도함. 김씨는 두번째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5억원이 첫번째 계약과 동일하니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했으나 보증금 5% 초과 증액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 2024. 11. 11. 이전 1 다음
